한국납세자연합회의 주요 활동실적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6월 26일 창립되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조세정의를 통한 경제적 정의와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활동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제·세정상의 불합리한 문제점과 미비점들을 찾아 그에 대하여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재정민주주의와 경제적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제나 세정을 개선·개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건의도 하며, 개혁을 촉구하여 납세자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세제·세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한국납세자연합회의 현재까지 주요 활동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 1999년도


1. 1999년 6월 11일: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발기인대회:
 - 1998년 8월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조세정의의 확립이 필요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필우(전 건국대학교 교수)와 송쌍종(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시민단체(NGO)를 만들기로 합의 함.
 -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 준비 및 정관초안작성 등을 위하여 준비위원으로 이필우(전 건국대 교수), 송쌍종(서울시립대 교수), 김동건(서울대 교수), 유경문(서경대 교수)로 구성, 1999년 6월 4일까지 8차례의 준비회의가 있었음.
 - 발기취지문에 각계에서 85명이 승낙서를 보내와 1999년 6월 11일(금) 오후 5시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발기인대회가 있었으며, 발기인대회에서는 창립총회 때 제출될 정관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하였음.

2. 1999년 6월 26일: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창립
- 창립 경과보고, 정관확정
- 회장(이필우, 전 건국내교수), 감사(신찬수, 삼화회계법인대표; 이승문, 세무사) 및 주요 임원직 선출.

-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1999년 6월 26일, 14:00-16:00)
   사회: 김익래(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주제1: 납세자 권익보호와 현행세법 및 세무행정
            발표: 송쌍종(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이승문(세무사)
    주제2: 민주적 납세자와 조세정의
            발표: 소병희(국민대학교 교수)
            토론: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1999년 8월 12일:
운영이사회 개최 1999년도 사업 구체적 추진방안 협의
   1) 조세정의를 위한 납세인프라 구축 방안 추진키로 함.
   2) 사단법인화 추진하기로 함.
   3) 민원 무료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하기로 함.

4.1999년 10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1) 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1999년 10월 20일자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국회의장 및 선거법 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록요건으로 지난 5년간 납세실적증명서를 제출·공개토록 하는" 입법화를 위하여 입법 청원함.
   2) 세금의 투명성 확보 위하여 영수증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건의하기로 함.
   3) 초등학교·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납세교육내용(납세자의 의무와 권리)을 채택하도록 교육부에 건의.

♠ 2000년도

1.2000년 1월 5일:
본 연합회에서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한자만이 국민을 위한 대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납세실적 공개를 입법 청원함.
  - 이를 위하여 국회 이상수 의원을 비롯하여 선거법개정 특위 위원 10명 및 각 정당대표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냄.

2. 2000년 1월 21일:
제1차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오전 9시 30분 - 5시 30분)
- 전체주제: 새 천년 시민사회와 조세정의 - 납세계층간의 갈등과 조화
- 주요 발표 주제:
1) 조세정의와 새 천년을 향한 상속·증여세제 개선의 기본방향
      (유경문; 서경대 교수)
2)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정세정; 아시아파이낸스 이사)
3)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
      (김두형; 강남대 교수, 변호사)

3. 신용카드사용 확산운동 전개

4. 2000년 2월 16일:
- 본 연합회의 납세실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으로 2000년 2월 16일자로 '법률 제6265호'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소득 및 재산세 납세실적을 공개토록 입법화 됨.

- 본 연합회의 원래의 주장은 선거등록 요건으로서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선거실시 5년(조세시효가 5년임으로) 전까지의 납세(완납)실적증명서를 제출·공개(소득 및 재산 관련세 즉,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하도록 하며, 납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납세실적을 제출·공개하였다 하더라도 당선 이후 일부라도 고의적인 허위사실이 입증되면 당선을 무효화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당초의 본 연합회의 주장보다 완화된 상태로 입법화되었음.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공직선거입후보자들이 실질적인 납세실적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4호를 재개정 강화 되도록 추진키로 함.
(* 본 연합회의 입법청원 관련 소식은 조선일보 2000년도 3월 2일자 1면 - "입후보자 세금납세실적증명서 제출의무화 입법 선거부정방지법 49조 4항", 기타 세정신문, 국세신문, 국정신문 등에 소개되었으며, 2000년도 "국세 6월호"에 "조세 정의 원년"이라는 제목으로 본 연합회 활동 소개 됨)

- 본 연합회 이필우 회장 세제관련 특강실시 : 3시-5시
  경기도청주최 지방공무원 교육원(301강의실)
  「지방소비세제도입의 기본방향」: 세무공무원 대상 150명

육부에 초·중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납세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내용 강화를 위한 건의문 전달, 초등학교 5, 6년, 중학교 3년 사회교과서 개정 때 본 연합회의 건의 내용을 채택 수용 할 것을 약속함. (교육부 잠정 승락)

6. 2000년 2월:
「상속세·증여세의 포괄적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연구참여자: 이필우(본 연합회 회장), 김동건(서울대 교수), 유경문(서경대 교수), 정세정(아시아 파이낸스 이사)

7. 2000년 3월1일:
납세자의 노래 작곡(황철익) 완료, 작사(이필우) - 테이프로 제작하여 납세자연합회 회원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함. 정부에서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에 불리우는 현행 '납세의 노래'는 철학적 내용이 빈약하며, 납세자의 권리부분이 미약함으로 본 연합회에서 제작된 노래를 채택해줄 것을 건의 함.

8. 「납세자의 노래」를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채택되도록 교육부에 건의

9. 2000년 5월 26일:
본 연합회 이필우 회장 납세관련 특강
경기도 교육공무원 교육원(오전 11:00 - 1:00)
「지방세와 조세정의」; 세무공무원 100명 대상

10.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가두 캠페인 실시:

11. 납세자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2000년 8월 1- 8월31일
설문지배포수; 10,000 부, 수집된 설문지수(명); 4,828
- 설문조사 통계분석 결과를 「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보고서」로 2000년 11월에 출간 함

12. 2000년 8월 23일:
   - 제2차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 오후 1시-5시 20분
   -전체주제:「사이버(Cyber) 시대의 공평과세와 납세질서 개선 방안」

13. 2000년 9월:
「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세원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출간
연구참여자: 김동건(서울대 교수)·김찬웅·백원선(성균관대 교수)·정영기(순천향대 교수)

14. 2000년 11월:
「주류거래의 전자거래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출간,
연구참여자: 이필우(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정헌배(중앙대 교수)·홍기용(인천대 교수)·유경문·고현우(서경대 교수)

15. 2000년 11월 7일:
제3차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부산 국제호텔 천마홀
   오후 4시 -7시 30분
   - 전체주제: 21세기 세제선진화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정개혁 방향
   - 주요 발표주제:
   1) 전문직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김백영 : 변호사)
   2)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납세의무 투명성 확보 방안 (김종식 박사 : 세무사)
   3)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 방향 (이재맹 : 양산대 교수)
   4) 계층간·소득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정개혁 방향 (문승엽 : 공인회계사)
   5) 과세측면에서 본 신용카드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정세정 : 아시아파이낸스 이사)

16. 2000년 11월 24일: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대한 강화를 위한 재 개정법안(시안; 납세실적 공개에 종합토지세 추가토록)」을 '국회행정자치 위원회 입법관'을 방문하여 전달함.

 
 
♠ 2001년도

1. 2001년 1월:
본 연합회는「WTO New Round대비 산업별 적정관세율수준 및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재경부 세제실에 제출, 새로운 관세정책을 건의한 바 있음.
연구참여자: 이필우(납세련회장), 송희영(건국대교수), 이홍구(건국대교수), 강흥중(건국대교수), 한홍열(한양대교수)

. 2001년 3월 29일 및 30일:
이필우 회장은 10시 30분에 EBS TV 주부교양시간 주부대상 「세금과 사랑」에 대해 납세교양교육특강을 함.

3. 잡지 계간 [납세자] 발간
   - 2001년 6월 26일 창간호 발간함
   - 2001년 9월 29일 2호 발간함

4. 본 연합회가 1999년 말부터 납세실적 공개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여 이를 관철 시켰음. 그러나 납세실적 공개 대상에 '종합토지세'가 빠졌으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대한 강화를 위한 재 개정법안(시안)」을 '국회행정자치 위원회 입법관'을 방문하여 전달함.

- 이러한 입법 청원노력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4조"에 공직선거에 입후자는 납세실적 공개 항목에 "종합토지세액" 포함하도록 개정됨.

- 그러나 본 연합회의 본래의 주장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법제화되었음으로 과거 5년간의 납세실적 공개, 공개내용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포함, 직계가족의 납세실적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재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5. 납세자권익보호 사업활동 확대 - 본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등을 통하여 납세자권익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계간지 "납세자"의 <사이버세무상담> 참조.

6. 2001년 6월 26일:
- "공평과세와 정도세정 어디쯤 와있나?"라는 전체주제로 세미나 (제4차 나라살림 토론회(창립2주년 기념토론회))를 2001년 6월 26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함.

7. 2001년 7월 1일:
-본 연합회는 세금의 투명성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시 공급(판매)가격과 구분하여 세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한 영수증 발급을 전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킬 것을 1999년도 말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 및 관계 기관에 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 2000년 11월 9일자로 "세금투명성 확보를 위한 영수증 발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발송 함
- 2000년 11월 20일자로 "세금투명성 확보를 위한 영수증 발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재발송 함

- 이러한 수 차례의 관련기관에 건의한 결과 정부는 200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을 개정토록 하여 「영수증에 세금을 별도로 구분 표시」토록함.

-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나, 본 연합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 향상과 조세정의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할 예정임.

8. 지방세의 확충방안 추진.
<실적>: 추진중

9. 납세자소송제도 입법화추진(참여연대와 연대)
<실적>: 추진 중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법 개혁사업추진(他 시민단체와 연대)
<실적>: 추진중

11. 2001년 11월:
본 연합회는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세법개정건의안을 제시한바 있음.

 
 
 
♠ 2002년도
 

1. 2002년2월15일: - 제1회 납세자 포럼 개최(건국대 상경대 세미나실; 오후6시)에서 김홍수 회계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연구」라는 주제 발표와 참석자의 토론이 있었음.

2. 2002년 3월:
본 연합회는 소액현금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소액결제시스템연구」를 조사연구팀을 중심으로 계획 입안하여 추진중에 있음.

3. 2002년 6월 28일:
본 연합회는 본 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 '나라살림 5차 토론회"를 「정부재정운용의 공과와 개혁과제」의 주제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성대히 개최한바 있다.

4. 2002년 8월:
본 연합회는「납세절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5. 2002년 9월:
- 「납세절차에 관한 납세자 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출간 배포함.
- 계간지 「납세자」여름호를 출간 배포함.

6. 2002년 10월 8일:
본 연합회는 「납세절차간소화를 위한 납세자의 협력」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경부 세제실에 건의한 바 있다.
연구참여자: 이필우(납세련회장), 송쌍종(서울시립대교수), 유경문(서경대교수), 김두형(숙명여대교수), 김홍수(공인회계사)

7. 본연합회는 납세자교육을 대한어머니회 주부를 대상으로 금년 들어 2차에 걸쳐 시행한바 있다.
 - 1차 교육 : 2002년 7월 18일,
 - 2차 교육 : 2002년 11월 12일,
   장소 : 강남구 논현복지관 강의실

8. 본 연합회는 대선 후 신정부당국에 재정기구개편안을 건의, 추진 중에 있다. 기획예산처의 재경부귀속으로 재정기능의 일원화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한다.

9. 본 연합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공제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확산으로 과표확대를 실현하였으므로 개별세목의 세율인하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세정협력심리를 북돋워야 함을 재경부 세제실에 건의, 추진 중에 있다.

11. 2002년 11월:
「납세자」가을호를 발간 배포함.

이상과 같이 창립이후 지난 3년간 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납세실적을 공개토록 하는 입법청원을 통하여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4호(법률 제6265호)"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수증에 세액을 별도 구분 표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을 개정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납세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탈세방지와, 조세부과의 형평성증진, 조세정의의 향상과 더불어 국가의 막대한 재정수입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득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자동차세 등 납세자의 불만이 큰 세목을 중심으로 세부담의 공평성 증진과 함께 세율인하 운동을 전개하던가 아니면, 국가의 재정수입이 증대함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확대를 통한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제시하고,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한 세제·세정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조세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00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