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죽이는 방법과 우파 죽이는 방법

유경문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서경대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단 기획재정분과 위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갈등 요소 중 하나가 좌파와 우파간의 이념적 갈등 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치, 문화, 사회 등 국가적 발전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민족의 통일문제는 결코 풀 수 없다.

민족의 통일문제는 하루 빨리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해결되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내에서 조차 좌파와 우파간 이념적 대립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좌파니 우파니하면서 편을 가르고 이념 논쟁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좌파나 우파의 정확한 개념이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부(富)의 분배를 강조하면 공산주의, 좌파, 빨갱이, 진보라 하여 악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듯하다. 한편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면 우파, 보수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보와 보수는 또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좌파와 우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진보와 보수 등이 혼란스럽게 혼용되어 뜻도 잘 모르면서 사용되고 있다. 마치 커다란 철학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 말이다. 과연 좌파나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출발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또는 공산주의 사상의 원전인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책 <자본론(Capital)>을 읽거나 최소한 요약된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좌파나 우파를 논하고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념과 계획경제와 관계된 것을 좌파, 진보, 빨갱이,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관계된 것을 우파, 보수, 수구,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우파(나 보수)는 무조건 선한 것이고, 좌파(나 진보)는 무조건 악하여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어떤 분이 강연에서 󰡒우리나라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다 보수다󰡓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다 진보다󰡑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정치꾼들의 이야기 일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진짜 보수의 약자고, 보수는 보나마나 수구의 약자이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참된 사회적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는 있는가? 󰡒진보는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낫다고 믿고 오늘의 삶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나 우파)와 진보(나 좌파)의 구분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 보수(나 우파)와 진보(나 좌파)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수(나 우파)도 혁명적이고 진보(나 좌파)도 혁명적인데 진보(나 좌파)는 빨리 바꾸자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송두리째 바꾸자는 게 진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진보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보수(나 우파)는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좀 천천히 바꾸자는 것이 보수의 핵심이다.

좌파(나 진보)와 우파(나 보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같이 존재했다.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가 같이 가야 앞으로 똑바로 간다. 새들도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가 함께 있을 때 목표를 향하여 잘 날아 갈 수 있다. 좌우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하면 빨갱이, 빨갱이(공산주의)하면 진보라고 혼동하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인류의 역사상 좌파와 우파는 항상 존재하지만 다만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릇에 담겨 있었다. 좌파(나 진보)냐 우파(나 보수)냐는 항상 바뀐다. 성경에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며,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으로 죄라 하였다. 2,000여년전, 예수그리스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것을 상호 나누어 쓰라고 설파하였으며, 부자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였으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등 예수그리스도의 주장은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급진적(좌파) 말로 채워졌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의 말씀을 좌파(빨갱이)나 진보의 주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전파할 뿐이다.

2. 왜 우리 사회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문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좌파와 우파간의 이념논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남북간의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통일문제를 남의 나라 손에 맞기고, 남의 나라 문제처럼 내팽게쳐 두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해결해 주길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주변 강대국들은 굳이 남북한이 통일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한이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고, 싸워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더 다루기 쉽고, 무기나 물자 등을 더 쉽게 팔아 먹고,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더 쉽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도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립으로 남한과 북한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한다면, 통일이 안 된 21세기인 2030년 또는 21세기 중엽인 2050년 이후 한반도, 한민족, 아니 그보다는 좀 더 좁게 남한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먼 일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자식세대의 문제이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에 한반도를 겨냥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일본은 비핵무장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으나,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준비된 부품을 조립하여 수 개월 안에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무장국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소름끼치게 하는 일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꾸준히 국세사회에 선전하고, 설득하여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자민당 정권이 55년 이상을 장기집권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계속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교육시켜 왔다. 그리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여 어린 학생들로부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계속 교육시켜 이제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일본의 민주당에서도 중의원 선거정책공약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통해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해도 일본인들에게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국민들을 교육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오랫동안의 끈임없는 야욕은 조그만 돌덩어리 섬 자체라기보다는 그 해저 밑의 막대한 해저 자원과, 동해상의 해상권 확대문제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영토 이다.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하는 한 독도가 다른 나라에 빼앗겨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찾으려하지 않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한 독도를 찾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 시기가 언제일까? 대화로 안 되면 무력으로도 뺏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 시기를 일본은 면밀히 관찰하다가 결정적일 때 시행에 옮길 것이다. 그 시기는 좌파와 우파간의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국지적이 나마)무력충돌로 극도로 혼란한 상태이거나, 또는 남북한의 무력충돌이 없더라도 남한 내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사회가 분열되어 정치적으로 혼란해지고 경제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군사력이 약화 될 때, 일본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도를 강탈해 갈 것이다. 수십 명이 지키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해간다면 우리는 그 독도를 되찾을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가?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막을 군사력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매우 회의적 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한국 내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틈타 자기 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념논쟁으로 싸움질만 할 것인가?

한편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우리민족의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변방의 역사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동북공정󰡑이라 하여 노골적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의 내용을 바꾸어 중국인들에게 고구려 역사가 한국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당당하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 조상의 역사인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 옛 고구려의 영토 였던 만주벌판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한강 이남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강조한다. 고구려의 역사가 과거 중국의 변방의 역사였다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드넓은 만주 땅은 당연히 중국의 땅일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 땅도 당연히 중국의 것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강 이남의 일부의 땅도 과거 중국의 땅이었으므로 내놓으라는 억지 주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전에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거나, 남북한 간에 이념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남북한 간에 (국지적인)전쟁이라도 발생한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이유로 자동적으로 북한 땅에 중국군을 투입시키게 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 중국의 군대가 북한 땅에 주둔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중국 군대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군사력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북한의 땅과 자원, 노동력인 주민은 모두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다.

자 이제 좀 냉철하게 따져보자!

남한과 북한이 좌파니 우파니하여 이념적 극한 대립으로 (국지적인)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남한이나 북한 모두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분열이 심해진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야욕을 실행에 옮겨 독도를 자기 내 땅이라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중국은 옛 고구려 영토를 찾겠다고 북한 땅을 차지할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의 옛 고구려 땅을 찾아가겠다고 대한민국을 계속 괴롭히면 21세기에 현재의 한강 이남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전의 과거의 슬픈 민족의 역사를 또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들이 분열하여 힘이 없을 때 몽고에, 명나라에, 청나라에 이 땅의 수십만 명의 딸들이 공출되어 노비로 끌려갔고, 숫자도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끌려갔다. 그리고 바로 70여년 이전 일본식민지 하에서는 이 땅의 수많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다. 한편 남자들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받이로 개죽음을 당하거나, 탄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전쟁 물자를 나르는 동물처럼 취급당한 역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였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좌파니 우파니 편을 가르고 싸움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싸움질인가? 좌파나 우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싸움인 것 같다.

3. 좌파 죽이는 방법과 우파 죽이는 방법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일상 대화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좌파와 우파로 편을 가른다. 분배문제의 중요성과 노사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경제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는 측에서 좀 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가난한 사람,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대뜸 󰡒당신 좌파네, 빨갱이 아니냐? 󰡓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편 분배문제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며,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우선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발전될 수 있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주장하면 대뜸 󰡒당신은 우파네, 수구 보수 꼴통 아니냐?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러 갈등이 발생하면 객관적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되 사회적 통합과 융합을 이끌어 내야하는 언론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부 종교지도자들과 특정한 정당과 특정한 계층의 지지를 자청하는 일부 학자들까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경제․사회․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화와 언론에 있어서도 좌파냐 우파냐 라는 시각에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좌파건 우파건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경제․노사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없어져, 평온하고, 경제가 잘 발전하고 사회가 잘 발전할까?

한쪽에서는 좌파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불안하고, 분배만 주장하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고, 따라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모든 문제를 좌파때문이라고 탓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경제 만능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 한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막대한 부와 자본을 가진 재벌과 그리고 일부 부패한 정치 사회 권력을 가진 기득권 계층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갈등이 확산되고 정치․사회가 안정이 안 되어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며 모든 것을 우파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편가르기와 갈등이 계속되는 한 21세기에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에는 더 희망이 없게 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좌파냐 우파냐하면서 이념논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에서 좌파 우파 이념논쟁을 끝낼 수 있을까? 한 쪽이 죽으면 사회갈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사회가 더 발전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좌파나 우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싸움인 것 같다.

한 쪽을 죽여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면, 좌파건 우파건 다른 한 쪽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좌파건 우파건 다른 한 쪽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좌파를 죽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죽이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첫 번째 방법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내어 남북한이 통일 될 때까지 대한민국 땅을 다시는 못 밟게 하면 된다. 이 방법이 웃기고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다음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법이란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 또는 정부의 예산 중 사회복지비지출을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평균수준만큼 사용하면 이 땅에서 염려하는 (극)좌파는 사라지게 된다. 즉,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담금)을 높이고, 그 대신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호(복지)비 비중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게 하거나, 또는 정부의 세출 중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호(복지)비 지출을 다른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선진국들의 평균수준으로 하면 된다.

절대금액 규모로서는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GDP 대비 또는 정부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수준까지로 늘리면 우리 사회에서 좌파는 죽게 된다. 굳이 이념적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쓸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한다. 사회구성원 중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약자를 국가가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렸다고 지난 정권을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과거 10년간의 정권이 경제성장보다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어 부자들의 부(富)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산주의식 좌파정권이었는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년간의 정권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분배를 지나치게 많이 한 좌파정권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담금)이 약25% 수준임에 비하여, 미국은 약 27%, 영국은 약 37%, 이탈리아는 약 41%, 독일은 약 35%, 프랑스는 약 44%, 핀란드는 약 45%, 덴마크는 약 49%, 스웨덴은 약 51% 수준이었다. 선진국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2005년 대한민국의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경비지출 중 사회보호비(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및 질병, 상해, 질병 해소와 방지를 위한 비용 지출)가 11.8%임에 비하여, 미국(2004년)은 약 19.5%, 영국(2004년)은 약 37%, 일본(2003년)은 약 31%, 이탈리아(2003년)는 약 37%, 덴마크는 약 42%, 스웨덴은 약 42% 수준이었다.

또한 보건복지 지출의 국제적 비교를 보면 2007년도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균은 20.5% 임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2007년도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7.8%로 OECD국가의 평균치의 약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 유형별로 보았을 때 상대적 저복지 국가인 영미형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비중이 평균 14.7%으로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의 1/2수준이다. 그리고 고복지국가인 국가들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비중이 대륙형 국가들은 평균 24.8%이며, 북구형 국가들은 평균 25.7%로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이들 국가의 1/3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유럽국가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이들 국가를 공산주의(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등 이들 국가들을 사회주의(또는 좌파)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다. 이들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2007년 7.8%)가 언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OECD의 다른 국가들처럼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GDP의 20% (평균)수준까지 지출해 본 적이 있던가? 우리나라(2007년도 정부예산에서 사회보호비 지출 비중은 11.8%)가 언제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선진국들처럼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비를 정부 예산에서 20% ~ 42% 수준까지 지출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나마 과거 10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러한 노력을 좌파(빨갱이)정권으로 몰아가고, 폄하하려는 것이 요즈음의 분위기인 듯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경제적 약자들은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나 부처님 또는 조상님께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 인가?

우리 사회에서 좌파를 몰아내고 죽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장부담금)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늘리거나 또는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예산 대비 사회보호비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좌파를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몰아내고 죽일 수 있다.

2) 우파를 죽이는 방법

우파 죽이는 방법도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자본주의 지유시장경제 체제를 맹신하며,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맞겨야 한다는 사람들이나 기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각종 규제를 다 풀어주고, 부자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대폭 낮추어주고, 재벌들과 부패한 정치 사회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된다.

돈(자본)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다. 선의 도구도 아니며 악의 도구도 아니다. 그러나 그 돈(자본)이 인간의 손에 들어갈 때에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제이론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자본주의를 잘 돌아가게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그 인간의 과도한 이기심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는 절단이 나게 되어 있다.

돈(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우파를 쉽게 죽일 수 있다. 최근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바로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탐욕때문이며, 이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언제든지 붕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하에서는 사회구성원 중 상위 10 ~ 20%의 부자나 대기업 또는 경제적 특권자나 정치권력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자본주의(우파)를 죽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대다수인 80% ~ 90%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파는 자본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이념에 충실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참된 그리고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인가? 자본주의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생산과 분배 수단의 대부분을 개인이 소유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영하는 경제제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영이 가능 한가? 냉정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Kapitalismus)란 음모와 사기, 부정과 부패, 권력 등을 배경으로하여 오직 최대의 화폐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비합리적 정치기생적 자본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냉정히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본주의 외형적 체제나 형태를 모방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진정한 자본주의의 올바른 정신은 배우지 못하였다. 그야 말로 헝그리 정신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의 적법성과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 부(富)를 축적하였다.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남을 해치면서 과도한 탐욕과 부정과 부패를 통한 부(富)를 축적해 천민자본주의로 평가받기도 한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아닌지 재점검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참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인가? 겉모양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며, 실제로는 참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는 아닌지 냉정하게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라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천만에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겉모양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흉내낸 짝퉁 자유 시장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허용, 이기심에 의한 개인의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자발적 자유계약, 자유경쟁, 가격을 매개변수로 하는 수요측과 공급측 간의 가격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요측과 공급측에 양질의 정보를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할 때,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시장경제의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강자의 논리이므로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위험을 향하여 돌진하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기본철학이자 자본주의의 행동 규범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절제한 탐욕에 찬 인간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는 경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행동규범은 개인적 무절제한 탐욕(貪慾)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절제하며, 타인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심성에 기초한 이기심(self-interest)이며, 이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규명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근대 시민사회의 경제적 윤리관을 제시한 것으로 자본주의의 이념적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처럼 진정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운영되기 위한 대전제는 개인적 탐욕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심성에 기초한 이기심과 󰡐공평성󰡑 또는 󰡐공정성󰡑을 대전제로하고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기 위한 대전제는 공평성(공정성)이다. 공평성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참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파가 아니라,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천민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우파들이 천민자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 우파를 죽이는 방법은 더욱 더 쉽다. 정부가 대재벌이나, 부유계층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 많이 들어 주면 된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부 운영방식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부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거나 대기업들이 다 나쁘게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 사회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생산적 일을 통하여 재산과 부를 모은 사람이나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는 사람과 기업들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세계경제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기업 또는 집단들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일정기간 동안은 흥행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붕괴되었다.

따라서 우파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파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면 된다.

1870년대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경제역사를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죽이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우파)의 발전 과정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좌파)가 왜 탄생했으며 어떻게 붕괴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좌파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우파의) 붕괴 가능성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 인류의 세계경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세계경제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어떠한 폐단이 있는지, 지구 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왜 탄생했으며, 한 때는 왜 세계 인구의 1/3(약 15억명)이 넘는 인구가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살았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붕괴될 때까지 세계 각지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때문에 1억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결과가 왜 초래됐는지, 그 동안 자본주의가 경제위기를 맞이할 때 어떠한 발전과정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되지 않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는지 잘 이해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좌파나 우파의 이념논쟁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의 주된 원인은 사회 구성원간의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발생했다.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의 탄생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서양의 산업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을 필두로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를 뒤 이은 프랑스와 독일까지 서양은 1830부터 1870년대까지 산업혁명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부터 대량생산업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이 급속히 축적되었으며, 축적된 자본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할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부(富)를 쌓아 갔다. 이러한 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독점자본주의로 왕성하게 발전하여 일부 소수계층의 부(富)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에 비하여 그 당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생활은 매우 비참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빈부의 극심한 격차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태동시켰다. 그 당시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일부 사상가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수의 적극적 혁명가들의 활동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던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될 수 있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을 지나 공산주의가 계속 확산되는가 하면,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로 상품의 공급이 급격이 증가(오늘 날의 개념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도 지키기 힘들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하였다. 당시 일반 노동자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소비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이는 상품의 총공급량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하여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총수요가 매우 부족하여 1930년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대부분의 서양 선진 국가들은 세계대공황이라는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나 대기업들, 자본가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도록 정부가 내버려 두었다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은 공산주의(좌파) 국가들보다 더 먼저 붕괴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당시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의 단점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었다. 즉,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선진국들은 부유한 계층으로부터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의 필요한 경비를 조달 하였으며, 부족한 돈은 대규모 국채 발행 등 국가가 빚을 내면서까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적자재정정책을 쓰며 부(富)의 재분배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명박 정부처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낮추어 주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쓰지는 않았다.

당시 공산주의(좌파) 국가에서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들의 상당 부분을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우파)를 따르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였다. 즉, 부의 재분배정책을 수행하는 등 수정자본주의 정책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정책 등을 실시함으로써 세계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미국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만약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대 때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부(富)의 재분배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부자와 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사용했었더라면, 오늘날 구 소련을 비록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기 이전에 아마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먼저 붕괴되었을 것이다.

4. 좌파와 우파가 상생하는 방법

한반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좌파와 우파간 이념 논쟁의 종식이다. 앞으로 다가올 이 땅의 격심한 여러 경제․정치․사회․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 논쟁을 종식 시켜야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을 일으킨 장본인인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은 종족이 다름에도 이념의 장벽을 넘은 지 오래인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이념 대립과 갈등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나간 이념적 논쟁에 매달려 정파 간, 계층 간 대립과 충돌로 국가의 힘을 낭비하고 있다. 20세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어떨지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21세기 안에 과거와 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정치, 경제적 체제) 국가로의 복귀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이후 북한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없고, 공산주의 일당 세습 독제체제와 실패한 북한 경제체제를 따라 간다는 것은 남한사람들의 경우 거의 99.999% 사람들이 반대 할 것임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또한 남북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남한의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정보가 북한에 많이 들어간다면, 북한지역의 주민들도 일부 핵심적인 공산당원을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은 북한식 공산주의를 따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좌파라는 이념을 계속 등장시켜 싸움거리를 만드는 저의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나 언론재벌이나 상층부의 기득권들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수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더 많은 이익 때문은 아닐까? 의심이 간다.

우리 사회에서 좌파니 우파니하는 이념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상생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땅에서 옛것이 된 자본주의대 공산주의의 냉전 대립의 상징인 이념 논쟁으로 싸움질을 하며 서로 대립과 갈등을 키우는 한 이 땅에 닥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간사를 볼 때, 인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나 또는 자연의 순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말살하거나 죽이면, 일시적으로는 성공과 성취감을 느낄지 모르나 그 순간부터는 바로 자신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와 우파의 이념 논쟁도 마찬가지 이다. 우파가 좌파를 말살하고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그 반작용으로 많은 좌파는 물론 우파의 사람들도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설령 우파가 원하는 대로 좌파를 모두 몰아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파의 붕괴와 죽음은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을 떠나 상대방을 죽이고 말살하려고 할 때 그들 자신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그 대답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군사정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과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중국공산당 시절 강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화대혁명사건 등의 공통점은 반대파를 철저히 몰아내거나 죽이고 전체주의 속에서 한때 승리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고통을 주다가 그 주도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 집단은 멸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의 결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념적 면에서 볼 때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 지지자들을 그 땅에서 모두 몰아내어 공산주의가 성공한 듯 하였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하여 70여 년이 지난 후 공산주의 국가들은 스스로 붕괴되어 지구 상에서 사라졌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무력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사회에서 우파를 말살시킴으로써 공산주의는 스스로 붕괴되었다. 아마도 현재의 북한 정권도 스스로 붕괴라는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붕괴 된다하여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립의 앙금은 해결하여야할 숙제이다.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좌파(나 진보)와 우파(나 보수)의 이념적 갈등은 해소하여야 하며 융합되어야 한다.

20세기 말부터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우파)가 승리 하였다고, 공산주의(좌파)가 붕괴되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도 끈임없이 진화 발전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그 스스로의 힘의 작용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앞으로의 새로운 국가체제나 명칭은 어떻게 불리우든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제도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과 같이 빈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확대된다면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그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국가의 발전과 쇠퇴는 그 시대의 내부적 갈등과 다툼(분쟁, 정쟁)이 큰 원인이 됨을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에서 좌파와 우파로 편을 나누어 분쟁과 대립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는 왕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귀족에 대한 저항으로 유혈 시민혁명을 통하여 오늘날의 프랑스를 이루어 왔는데 비하여, 영국의 경우는 시민들이 왕권과 기득권을 가진 귀족과 지주들에 대하여 저항을 할 때, 권력을 가진 귀족이나, 부를 많이 가진 지주나 지배계층은 시민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기득권을 상당 부분 포기함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으로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자와 기득권자들도 그들의 부와 기득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두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말할 것 없이,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치 권력자나, 부(富)를 많이 가진 계층에서,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계층에서 좀 더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부자나 기득권 층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기본방향은 좌파(나 진보)와 우파(나 보수)의 이념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며 자유롭게 잘 사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우파(나 보수)의 점진적 개혁과 좌파(나 진보)의 급진적 개혁의 주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의 속도조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속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속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