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자포럼)

임원컬럼

ㆍ작성자	이필우
ㆍ작성일	2010-04-26 20:30

孟子와 Montesquie의 稅哲學과 우리의 稅制

孟子와　Montesquie의　稅哲學과　우리의　稅制

1．들어가는　말
　 주지하는　바　東西賢人이었던　孟子와　Montesquie는　나름대로　稅制에　대한　사려깊은　철학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다음에서　필자는　이　두　동서의　先賢들로　부터　오늘의　세제운영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자　이렇게　筆을　잡아　보았다．　
　두　선현을　동시에　비교한다는　것은　우선　시대와　사회적인　차이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허나　人間主義적인　관점에서　사람이라는　인간을　세제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매우　흥미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맹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孔子의　사후　약１００년　후에　살았던　공자의　손자　子思로　부터　배웠으니　B.C.３７０에　활동했던　유교철학자로　보아　틀림　없을　것이며，Montesquie는　그의　주저인　“法의　정신”（The Spirit of Law"를　그가　죽기　전　５년인　１７７０년에　발간한　바　있다．　두　선현의　시대적　차이는　약　２０００여년이　되고　있지만　그　시사점은　유사한　점도　많이　있어　여기에　그를　추적하여　오늘의　우리의　세제에　적용 검토하고자　한다．　　　　　　　　　　　비록　　시대적으로　소원한　감은　있지만　이들의　세금에　대한　思慮깊은　철학이　오늘　우리의　세제운용에　대해　시사하는바　크다고　생각되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글의　내용의　미진함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筆者보다　우수하고　탁월한　知性人으로　부터　아니　평범한　納稅者市民으로　부터　격의　없는　비판과　가르침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로써　글　쓰는　사람의　고독을　달래고　싶으며　나아가　共感과　더불어　숨쉬는　共同體구성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다．
　

２．　　孟子의　稅哲學　　

　　孟母三遷이라는　정성으로　성장한　맹자는　주지하듯이　儒家의　孔子다음으로　큰　두　기둥을　이룩한　聖賢君子였다. 그의　대표적인　철학적　교의는　性善說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나라살림　내지는　세금과　관련한　가르침을　살펴　보고자　한다．　
　　孔子는　주로　이간의　삶에　있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의적　윤리적　규범을　하나의　道理로서　집대성하여　제자들에　의해　그　덕목의　가르침을　論語　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克己腹禮의　덕목을　仁義禮智로서　교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을　사람됨의　필요조건으로　규범화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를　덕의　싹이　發芽한다는　뜻으로　“端　”을　함축한　四端으로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사단의　덕의　가치를　行態學的　틀　위에서　照鑑해설하고　있음은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그는　이러한　사단의　덕목을　惻隱之.心（仁　）　羞惡之心（義　）　辭讓之心（禮　）　是非之心（智.）으로　행태심리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국가재정관리　내지는　세금에　대한　敎義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들은　첫째，恒産　恒心과， 둘째，井田法이　그것이다．

A...恒産..恒心...　　　　　　　

　　백성이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으면　배불리는　것은　물론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의　법질서도　잘　지킴으로써　백성의　도리를　다　할　것이라고　孟子는　역설　했던　것이다．　즉　먹고　살　수　있는　生業이　잘　되면　인간의　사회　국가적인　도리를　항시 지킬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를　恒産이　있을　때　恒.心.이　있다고　한　것은　매우　정치경제학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恒産恒心이　함축하는　재정운용　내지　세제운용과　관련한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첫째， 국가는　왜　절도와　강도를　저질렀느냐고　법으로　처리하여　마땅하지만　먼저　그러한　범죄가　먹고살기　힘들어　굶지　않으려고　도둑질을　하였다면　국가는　먼저　그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백성에　대한　국가의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가　실업율의　증가와도　직결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백성의　생업에　책임을　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Keynes이래로　현대국가는　대량실업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나라에서　다음이　社稷（정부）이며　맨　끝이　왕이라고　맹자는　그　우선순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정부와　국가수반은　국민대중을　위해　군임이　아니라　봉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어　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정신과　다를　것이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정부는　오늘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恒産恒心을　도모하자는　뜻으로도　받아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인　변수로서 작용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기업은　다양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여　납세질서와　사회기강을　왜곡하여　恒心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B. 井田法

　孟子가　주장했던　토지제도는　그　유명한　정전법이었다．　이는　세제와　직결되는　당시의　세법이기도　했다．정전법은　이미　殷나라때　도입 시행했던　토지제도였다．　글자　그대로　토지를　９로　자르고　한가운데　네모난　곳은　公田으로　하고　나머지　８곳은　私田으로　정하여　각기８가구가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공전은　８농가가　공동으로　협동하여　농사를　지어　그　수확을　나라에　세금으로　받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맹자　살았던　盧나라에서　시행했던　전국시대의　세제였다．　
　그런데　당시　周나라에서는　撤法을　썼으며　이는　세금을　수확의　１０분의　１稅를　나라에　받치도록　되어　있었다．　정전법은　세율이　９분의　１인　셈이었다．　당시에도　이　두　세법을　가지고　논의가　많았던　것　같으며　허나　철법보다　助法을　더욱　선호하였다．　조법은　당시　９분의　１　세금을　내는　정전법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비록　세부담면에서　撤法이　助法보다　가벼웠겠지만　助法은백성들을　공동체로　단합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동시에　나라의　조세수입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에　조법이　선호되었을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함께　더불어　일하며　하나의　백성으로　뭉쳐　그　힘은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져 흩어진　분산된　힘은　그에　견줄　바가　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율은　세부담면에서　오늘의　현대국가의　그것보다　훨신　얕으며　그러나　그것이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합리적인　세율인　비례세라는　점에서　고대국가의　세제가　효율성면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음미해야　할찌？　　넓은　과표，　낮은　세율이　오늘날　현대국가가　내세우는　이상적인　조세정책의　벤취마－크인것을　그것은　바로　정율세（flat rate of tax)로　모든　납세자가　낮은　세율로　비례세로　많은　세금을　걷는　나라가　공평한지　모르겠다．　
２３００년전　助法이　어떤　의미에서　비례세로　낮은　세율로　게다가　서로　돕고　뭉치는　힘을　기를　수　있어　공동체를　촉진할　수　있어　정율세보다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평가해서　큰　틀림이　없길　바란다．　

２．　　Montresquie의　　稅哲學

A. 세국가형태　

　　Montesquie（１６８９－１７７５）는　ㅡ１８세기에　프랑스　백작이었으며　법률가요，　ㅡ정치철학자로서　한때는　프랑스　의회부의장을　한　바　있는　프랑스학술원회원으로　정치가로서　알려져　있기보다　학자　특히　철학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온　심혈을　기우려　쓴　책은　그　유명한　“法 의　정신”（The Spirit of Law)이었다．그는　여기에서　세 개의　다른　국가형태를　논하고　있다．　그것　은　군주국가체제，　독재국가체제，　그리고　민주공화국가체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련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세 개의　체제에　따라　재정운용내지　세제가　만연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　책의　１３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결국　그의　조세사상은　자유의　대가로　치루는　것이　곧　세금이라고　했던　것이다．　다음에서　이　세 개의　다른　정부형태가　어떤　조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B. 　君主國家와　세제

　중세　봉건시대에　지배했던　苛斂誅求적인　세제가　군주국가의　세제였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군주가　특정규모의　領地를　功臣　내지　領主에게　封하고　그들로부터　농업수확물을　현물로　영지수입을　챙기게　되어　있다．　
　당시　군주국가가　농민소작인으로부터　거두는　수입은　조세라기보다　領地收入이었다．그러니까　군주　봉건국가에는　근대국가에서　볼　수　있는　조세는　없었으며　대신　그것은　영지수입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면　조세란　사유재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민의　선호를　대변하는　의회제도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시민국가를　J. Schumpeter는　租稅國家（Steuerstaat)라　했으며　봉건국가의　수입은　그것이　군주에게　받치는　공물　또는　租貢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군주국가는　신분사회로서　貴族가신과　功臣　있으며　이들에게　비교적　큰　영지를　하사하여　封하며　이들은　다시　이　封土를　영주　또는　지주에게　그　사용경작토록　한다．　그런데　지주는　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농토를　경작관리인을　두며　우리의　 경우　“마름“이라고　하였다．　이　경작관리인　밑에　속해있는　자가　소작인으로서　농토의　실질적인　경작자　역할을　해　냈던　것이다．　
　Montesquie에　따르면　이런　신분사회에서　왕　또는　군주의　주요관심사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영지와　군대라고　한다．특히　영지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왕실의　재정을　조달했으며　나라의　영토를　유지　내지　확장을　위해　튼튼한　군대가　있어야　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재정수입은　주로　귀족　또는　공신이　받치는　헌금　내지는　공물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재정수입을　영주로부터　받아　냈으며，영주는　다시　지주로부터　챙겼으며，　다시　지주는　경작관리인　또는　지세납부대리인을　통해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들이　농민과　직접　최종적으로　지세를　걷는　稅吏였다．　
그런데　평상시에　최종적으로　지세를　부담하는　소작인은　수확의　１０분의１을　납부했으나　욍실의　사치　또는　전쟁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압박은　소작인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종국에는　농사를　포기하고　타지방으로　도주　떠돌이　행상으로　전환하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봉건시대말기에　이르면　해외로부터　金銀寶華를　끌어들이는　重商主義시대가　도래하며，　이에　따라　관세수입이　늘어났다．또한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촉진되어　서민소비생활에　편익을　주었던　시장이　생겼으며　여러　상품과　물자를　교환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봉건국가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에　대해　３％－５％의　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상품가격에　포함되고　있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　있으며　상인은　소비자로부터　거둔　이　거래세를　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오늘날의　간접세는　이미　봉건시대에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인은　정부에　대해　조세채무자의　역할을　하며　소비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군주봉건국가의　조세수입의　대종은　관세　 및　국내소비세를　포함하는　간접세이며　직접세는　사실상　수입상　그　의미가　미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당시의　과세대상은　소득이나　수확물보다도　사람을　중시하여　人頭稅에　집중했다．　　
　왕이　원하는　것은　큰　지배력과　권력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무조건적　복종（obedience)을　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귀족이나　신하가　세금이나　헌금을　두드러지게　많이　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을　내지는　발언권을　크게　해　줄　수　있다고　보아　귀족이나　공신들의　많은　증여나　세금을　혐오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증여능력에　대해　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많은　세금은　농민백성을　못살도록　만들　것이므로　경과세하여　직접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던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物稅인　간접세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C. 獨裁國家와　稅制

　독재국가　역시　필요로　하는　것은　권력과　백성의　절대적인　복종이었다．독재국가는　군주국가보다　권력의　집중도가　더욱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군주국가는　그래도　귀족과　공신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　독재는　권력이　한사람에게　전유물로　소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Montesquie에　의하면　독재국가는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　부터　징수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왜냐면　독재의　절대지배는　백성의　절대복종을　전제로　하는데　무거운　세부담은　배성들에게　부담상의　불편을　가져와　절대복종에서　삐쳐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독재의　비용은　충분한　세수입확보의　포기에　있다　할　것이다．　
　６０，　７０년대의　우리　한국의　 경우　개발독재하의　조세부담율은　고작　１７％　내지　１９％를　넘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개발독재하에　고도성장은　크게는　외채에　의존하였으며，　안으로는　재정운용을　기금　 및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이원화된　재정체제로　이들　두　계정을　합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적자재정이　전혀　없는　일반회계만을　내　보였던　것이다．그러나　　기금이나　특별회계상의　적자는　실질적으로　엄청　컸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말하자면　독재는　이렇게　해서　통치의　탁월함과　나아가　영광을　과시했던　것이다．　한편　근로자　서민의　소득공제와　면세점의　인상은　매년　특혜를　주어　그　제도운용상의　후유증은　오늘에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가　무려　４５％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랴．　독재스타일의　재정운용의　속임수는　한　둘이　아니다．　없는　사람　구제정신으로　이렇게　세금　안내는　근로자서민이　많아　독재의　유신체제에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　했다고　해설하여　무리가　없길　바란다．그대신　조세수입은　부가세를　도입하여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제운용을　이탈리아의　조세학자　Puviani는　租稅幻想（tax illusion)이란　표현을　사용했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다．　부가세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서민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결국　속임수의　재정운용의　틀응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D.　　民主共和國家

　오늘날　우리는　백성의　자유의지를　표출해　주는　의회제도를　도입한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세금을　왕에게　바쳤던　봉건국가도　아니며　또　독재에　절대복종의　대가로　세금을　조금　냈던　독재국가도　아닌　백성의　選好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민주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　
　Montesquie는　바로　세금은　自由의　대가라고　규정한바　있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통제했던　군주국가나　독재국가와는　달리　민주공화국가에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그　삶을　위한　生業이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재산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며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시장사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사회를　이루자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다．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하자면　그에　필요한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는　의회가　있어야　법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법운용의　삼판자인　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있어야　하며　경찰　 및　소방의　기능은　물론　백성의　기초교육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에　따른　실천을　위해　정부가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민주국가가　그　질서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이렇게　큰　거시며　이의　부담은　그　편익을　가져다　쓰는　국민이　세금으로　조달하여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기에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싫건　좋건　민주국가의　시민은　자유의　대가로　조세를　나라에　납세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규제를　풀면　그만큼　자유로워　져　편하고　쉽게　생업을　치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사업규모로　공공부문에　사회적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사업규모의　증대로　인한　SOC의　증대，　그에　따른　행정비용　등　조세수입은　추가로　더　소요됨으로써　세금의　납부　도　증대　되어야　할　것이다．
　　　　　　　　　　　　　　　　
３．　우리　稅制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우리는　맹자와　Montesquie의　稅철학에　대해　살펴　보았다．끝으로　이러한　세철학이　현재　우리의　세제운용에　시사하는바　교의는　무엇인　가를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것은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는　맹자의　가르침일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한해　나라에　받치는　세금이　한해에　１인당　３００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율도　２２％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　대가로　납세자의　선호의지가　잘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귀한　세금　거두우어　귀하고　알뜰하게　나라살림에　써　국민　백성의　공익과　편익을　도모할　때　납세자는　　세금을　더욱　열심이　바르게　내야겠다는　恒心이　표출돨　수　있지　않나？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해놓고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은　항산　항심의　재정철학에　걸지　맞지　않고　있어　노파심으로　들어　주기　바란다．　
　둘째，　왕이나　독재정치가는　세제를　이렇게　저렇게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여　자기　권력과　영예를　추구　한다는　Montesquie　명제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세법상의　다양한　과표공제，　세액공제，　감면세조치，　재원의　지방이양，　등등　이런것들이　행여　위정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행정관료의　영예　추구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그렇지야　않겠지만　한번쯤　세제운용에　성찰과　반성이　있을　때　시민사회의　재정민주주의와　정의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바　이다．　
　셋째，　전답을　井　자모양으로　９개로　나누어　가상사리　８개의　전은　각　개인이　경작하도록　하고　가운데　전은　公田으로　정하여　８사람이　한데　어울려　공동으로　경작하여　나라에　세금으로　받쳤던　井田制　는　공동체적　세부담으로　오늘의　독일의　共同稅의　이념과　흡사하여　여기에　적는다．우리도　부가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준다면　共同消費稅가　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나
　넷째，　세금은　자유의　대가임을　Montesquie는　　강조하고　있다．우리는　７０년대　８０년대보다　다른　민간　문민정부로　전환하였다．　이는　온　국민의　민주화노력의　덕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중산층의　대두로　이러한　민주정부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오늘날　조세정책의　Bench Mark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최근　부동산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투기지역의　재산세율　대폭인상，　종합부동산도입의　시도，　양도소득세의　강화，　실거래가격의　전산입력에　따른　과표의　확대，　등등　분분하기　짝이　없다．　
　넓은　세원은　자유사회가　내거는　공평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또　자유의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Montesquie의　명제 와　일치　한다고　볼　수도　있다．그래서　무엇보다도　실거래가격기준으로　과표를　확대하여　과세할　때　자유사회의　공평과　조세정의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낮은　세율이란　과표를　높였으니　높은　누진율은　좀　완화하여　과세　하자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과표라는　납세자의　납세의지가　그만큼　확대됨으로써　자유정의사회의　인푸라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여기에　낮은　세율이란　누진의　툴에서　벗어나　낮은　비례세율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Montesquie는　공평과세는　비례과세될　때　실현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　이미　이러한　그의　견해는　현대적인　의를　지니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율세（flat tax rate)는　Montesquie의　조세 사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늘날　세제개혁은　無　에서　有　를　창조하겠다는　창의적　발상도　좋겠지만　옛것과　전통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idea를　찾게ㅆ다는　溫故以知新+의　정신으로　이런　글을　썼음을　고백하면서　이만　졸필을　놓는다．　

이필우(한국납세자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