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최 원 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납세자연합회장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최원석 교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및 금융조세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세미나는 “스웨덴 조세제도의 이해”라는 대주제 아래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이원적 소득세제 및 상속세와 부유세 폐지의 배경, 영향 및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복지재정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복지제도를 잘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민들이 높은 세 부담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이나 규모가 스웨덴을 닮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스웨덴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납세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BjornTarras-Wahlberg(스웨덴 납세자연맹 전 회장)은 전 세계 납세자단체를 조직화 하여1988년 9월 29일에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세계납세자연맹(World TaxpayersAssociation)을 공식적으로 창설했습니다. 스웨덴은 납세자운동 초기에 전 세계 납세자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세계납세자연맹을 창설하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멀리 한국에 오셔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Orebro University)의 매그너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 교수님과 엘레오노 크리스토퍼슨(Eleonor Kristoffersson)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하신 김도형 회장님(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이화여자대학교 옥무석 교수님, 이번 세미나 개최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신 서울시립대학교 변혜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합토론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김용민 교수님,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박사님,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님,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님 및서울시립대학교 변혜정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통해 스웨덴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스웨덴의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