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세기본법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위의 입법예고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세무조사시의 조력자 범위 정비 ( 안 제 90조 삭제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경영지도사를 제외하여 입법체계를 정리함

2. 문제점 

(1) 본 조항의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에서조력을 받을권리)의 제정이 진행되던 당시 조력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1996년 8월 30일(금) 국회 제3회의장(제145호실) 에서 있었던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주최의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토론자들의 의견이 납세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이며 전문가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기타 전문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특정 저격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업역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폭넓게 정해야 하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구 지방세법제66조(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는 경영지도사를 조력권자(전문가)로 규정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0조(세무조사 시의 조력자)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만 해당한다)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재경원장관에게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조력권 제도 개선 요청”(제도 42002-8, 1997. 2. 14) 이란 제목의 공문에 의하여 서비스의 질이 최소한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개정이유의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저격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법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결론

(1)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에 의한 납세자의 조력권 축소행위는 즉각 취소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며 경영지도사들이 자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조력권자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분야의 교수나 경력자 등을 조력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력권자를 보다 넓게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