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의 홈페이지를 보니, 저의 이야기가 귀 연합회의 목적과 일치하여 글을 드립니다.

 제가 연합회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이하 실제 건설원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후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관할 고양세무서에 탈루제보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해당 관할지역의 큰 회사”라는 등 하면서 제보 자체를 별로 심각하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에 참고 하겠다"는 식의 판단을 할 것 같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실제 간설원가를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관련 자료들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의 제보사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에게 적용한 건설원가(이하 적용 건설원가)는  "실제 건설원가"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차익(약 100억원)=적용한 건설원가-실제 건설원가

(이에 대한 첨부파일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에 하는 조세탈루 제보를 보면, 해당 고양세무서에서는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는데, 조사 연장 후 30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어 5월 28일 직접 고양세무서를 방문하여 독려 등의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조사에 별로 애착이 없고, 즉 "제보 해줘 고맙다"는 등의 식으로 제보자를 대하기는커녕 세무서장 이하 과장은 "탈루제보의 경우 양쪽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연합회에 자문 내지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2013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