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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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유경문회장, "조세개편방향" 출간
ㆍ발간일자: 2007년 08월 31일

유경문회장은 "조세개편방향"을 출간하였습니다.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분석한 책. 이 책은 조세제도 및 재정제도와 관련하여 저자가 여러 해 동안 여러 학술대회 및 기타 세미나에서 발표하였거나 학회지에 게재하였던 논문을 모아 재구성한 것으로, 조세의 본질과 분권화 시대의 정부와 재정의 역할, 분권화시대의 세제개혁,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제와 지방소득세제 도입 방안을 이야기한다.

제 1 부 조세의 본질과 분권화시대의 정부와 재정의 역할

제 1 장 조세의 정의와 본질
제1절 조세의 정의
제2절 조세의 본질

제 2 장 조세의 근거와 목적 및 기능
제1절 조세의 근거학설
제2절 조세의 목적과 기능

제 3 장 분권화 시대의 재정의 역할
제1절 재정의 역할과 범위
제2절 재정분권화의 필요성

제 4 장 분권화시대의 정부의 형태와 역할
제1절 정부의 형태와 특성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제3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 재정기능의 재정립
제4절 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배분 원리

제 2 부 분권화시대의 세제개혁

제 5 장 납세자의식으로 본 형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제 6 장 분권화시대의 세제개혁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제1절 개혁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제2절 세제 개혁 과제와 목표

제 7 장 분권화시대의 조세체계 개편방안
제1절 현행 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조세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제3절 국세체계의 개편방안
제4절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제 8 장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제와 지방소득세제 도입방안
제1절 지방소득세제 도입 방안 검토
제2절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제3절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종합